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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KNICC 이슈페이퍼 vol.2(데이터 기반 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이름: 관리자
  • 날짜: 2021-02-19 09:11:44
  • 조회: 1348
데이터 기반 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작성배경)
ㅇ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신산업 창출 및 기업·업종 간 융합을 통한 新비즈니스 발굴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
ㅇ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가 위축되어 있어 산업데이터 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향을 도출 및 제언

(조사요약) 
ㅇ 성실사업자 법률 지원 명시 필요
ㅇ AI 등 디지털 기술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특례 조항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비식별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