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디자인 산업융합전략 추진계획('14~'17) - 디자인 역량제고를 통한 산업 고부가가치화 -

2013. 1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디자인생활산업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향후 중점추진방향	4

Ⅲ. 향후 추진계획	5

1. 디자인 Spill-over를 통한 산업융합 활성화	6

2. 디자인 비즈니스 생태계 고도화	11

3. 체제정비 및 위상강화	17

Ⅰ. 추진 배경

◈ 디자인 관련 VIP 말씀(‘13.10.10, 디자인코리아 2013 개막축하 동영상) ◈

‣ “21세기는 디자인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 “상상력과 아이디어, 창의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디자인은 기업과 국가를 아우르며 창조시대를 열어갈 원동력이다”

□ 우리경제는 급속한 Catch-up 전략으로 양적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

ㅇ ’07년 2만불 진입 이후 7년 넘게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GDP 증가율은 ‘10년 5.5%→’12년 2%로 감소되는 추세

ㅇ ‘09년 이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품목이 감소

*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수: (‘09년) 73개 → (’10년) 71개 → (‘11년) 61개

□ 성장정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과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 실현이 필요하나, 우리는 창의성과 혁신성이 취약

ㅇ 선진국은 여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획, 설계 등 가치사슬 상류에 특화한 반면, 우리는 조립, 가공, 시공분야에 집중

ㅇ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인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더욱 취약

* 창조경제에서는 조립, 가공 단계보다 기획, 설계, 디자인 등 가치사슬의 앞단과 마케팅, 서비스 등 뒷단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짐

□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자인을 통한 산업 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12.11월 ‘디자인 산업융합 전략(’13～‘17)’ 수립

ㅇ 디자인주도 산업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1차년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수립

참고 1		디자인 산업융합 전략('13~'17) 주요 내용

□ (디자인 주도 산업융합) 디자인이 주도하는 R&D 시스템을 구축, 정부 R&D의 기획, 개발, 양산 등 全과정에 디자인 참여를 확대

ㅇ ‘13년도 산업부의 주요 R&D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개발, 양산 등 일련의 과정을 디자인 주도로 추진

- ’14년부터는 미래부, 교과부, 중기청 등 全부처로 확산 추진

ㅇ 융합형 디자인 대학을 ’12년 14개에서 ’15년 30개까지 대폭 확대, 공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ㆍ적용

□ (비즈니스 생태계 고도화) 제조업 연계, 구인ㆍ구직,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 단체, 협회와 협력하는 비즈니스 종합 플랫폼 구축

ㅇ 융합, 의료, 서비스, 그린 등 새로운 분야의 디자인 비즈니스 시장 육성을 위해 시범사업, 인력양성, 과제 지원 등 추진

ㅇ 온라인 공지 증명* 활성화, 디자인대가 가이드라인 수립, 피해사례 신고ㆍ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

* 디자인권 출원 이전에 온라인을 통한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선출원 지위 부여(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1인 디자인기업, 학생 대상의 도용ㆍ표절 해소)

□ (디자인 위상강화와 한류 확산) 지역의 디자인 인재 육성, 디자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경제권 別 디자인 거점* 구축 검토

* 현 3개 센터(광주, 대구ㆍ경북, 부산) → 추가 3개 센터(제주, 충청, 강원)

ㅇ 디자인 명예의 전당, 디자인 박물관 설치, 디자인 주간 신설 등을 통해 디자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ㅇ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신흥 디자인국가에 K-Design 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애로 해결 및 현지 정보교환, K-Design 쇼케이스 실시

참고 2		창조경제에서 디자인의 역할

□ 디자인은 기존 제품․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1)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2)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1)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에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으로 변화

2) (사례) 자동차 앞유리를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구글글래스 등

ㅇ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는 사람들의 행동․경험 반영하여 제품․서비스를 만들게 함으로써 높은 만족을 창출

* 영국항공은 2000년 英탠저린社를 통해 비즈니스석 디자인을 박스형에서 S자로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 연간 8천억원 영업이익 증가

- 디자인을 활용한 非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가능

* 英기업 중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의 45%가 가격경쟁, 디자인이용회사는 21%만 가격경쟁(英 디자인카운슬 2005, National Survey of Firms)

< 창조경제에서 디자인의 역할 >

ㅇ 한편, 디자인산업 자체도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창출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내경제의 체질 개선에 기여

- 디자인 투자시 매출증대효과는 R&D의 3배 수준1), 부가가치율은 자동차, 반도체의 약2배2), 제조업에 비해 투자대비 많은 일자리 창출3)

1) 투자대비 매출 증대 효과(디자인진흥원, '10) : 디자인 14.4배, 기술 R&D 5배

2) 주요 업종 부가가치율(한국은행, '10) : 디자인 67.5, 반도체 30.8, 조선 30

3)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0 한국은행) : 디자인 16, 자동차 7.9, 반도체 4.8

Ⅱ. 향후 중점추진방향

◇ 디자인산업융합 전략(‘13~’17)을 구체화․보완하여 차질없이 이행

◇ 연차별 평가를 통해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도출

◇ ‘17년 말 5차년도 이행점검과 함께 차기 5차년도 계획 수립

□ (산업융합혁신) 중소제조기업 대상의 디자인융합 프로젝트 및 융합디자이너 양성 확대로 디자인-타산업간 융합 촉진

□ (비즈니스생태계 고도화) 디자인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기업 역량을 제고하고 디자인권 존중환경 조성

□ (위상강화와 디자인한류 확산) 디자인진흥원의 역할고도화를 비롯, 디자인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 융합전략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

전략	과제	세부추진계획
산업융합혁신	융합R&D시스템 구축	‣타부처․지역․민간 확산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통한 산업융합	‣中企 디자인혁신 2020 프로젝트
	융합디자이너 양성	‣대학원․기관활용한 엔지니어링디자이너 양성
디자인 비즈니스 생태계 고도화	글로벌 디자인 비즈니스 활성화	‣디자인 비즈니스 센터 설치․운영 ‣서비스디자인 신시장창출
	비즈니스환경 선진화	‣기업성장을 위한 시장여건 조성
위상강화와 디자인한류 확산	디자인 위상강화	‣디자인진흥원 역할고도화 ‣디자인 인프라 강화
	디자인한류 활성화	‣디자인인식제고 및 해외수요확대

Ⅲ. 향후 추진계획

비전		21세기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 강국

목표

디자인주도의 산업융합		디자인 비즈니스 생태계의 고도화		위상강화와 디자인한류확산

구분		향후 추진과제
산업융합 활성화		1. 디자인융합 R&D 확산 2. 중소기업 디자인혁신 2020 프로젝트 3. 전문 엔지니어링디자인 인력양성
비즈니스 생태계 고도화		1.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디자인기업 육성 2. 서비스분야 디자인혁신을 통한 신시장창출 3. 디자인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여건 조성
체제정비 및 위상강화*		1. 디자인진흥원의 역할 고도화 2. 디자인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3. 디자인 인식제고 및 국내외 수요확대

* ‘디자인산업융합전략’ 세번째전략인 ‘위상강화와 디자인한류확산’에 디자인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체제 정비에 집중하는 내용을 추가

1		디자인 Spill-over를 통한 산업융합 활성화

1-1		디자인융합 R&D 시스템 확산

□ R&D 전과정에 디자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엔지니어링디자인 R&D시스템을 지역, 타부처, 민간으로 확산

ㅇ (지역) 산업부 지역사업의 기획․선정․평가 단계에서 지역별  디자인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14년 사업～)

* 지역산업 전담․관리기관의 사업 기획․평가 단계에서 지역별 디자인진흥기관의 전문가 등 참여 의무화(‘14년 사업～)

ㅇ (부처) ‘13년 중 중기청 소관 사업을 시작으로 ’14년까지 미래부, 농림부 등 타부처 확산 추진

ㅇ (민간) ‘디자인주도R&D 융합방법론’ 및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융합플랫폼을 개발․보급*

* 디자인 융합플랫폼개발사업 : ‘13년∼’17년 50억원

□ 디자인 우수 R&D과제 홍보 지원1), 디자인융합R&D관련 기업교육2) 등을 통해 융합R&D확산 유도

1) 우수디자인 R&D과제 종합홍보책자 발간(한글/영문) 및 언론 연계홍보

2) 디자인 전문회사 대상 디자인융합R&D 관련 집합교육 실시, 주요 대기업의 중소디자인기업에 대한 융합과제 멘토링

1-2		「중소기업 디자인혁신 2020」 프로젝트

□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지원시스템 구축, 고부가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20년까지 디자인활용률 20% 달성

* 국내기업 디자인활용률(‘10) : 소기업 평균 11.3%, 전체기업 평균 12.8%

ㅇ (목적) 중소제조기업의 디자인역량 및 디자인활용도 제고

ㅇ (개요) 주력산업 및 생활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집중 지원하여 고부가상품 개발 촉진

ㅇ (대상기업) 산단 입주기업 중심, 전국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확산

ㅇ (주요지원방안) R&D, 컨설팅지원, 디자이너파견, 인식제고 등

□ (R&D) 디자인융합효과가 큰 전자, 로봇 등 7대 중점전략분야를 대상으로 디자인융합 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

1)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 ‘13년 111억원, ’14년 159억원

2) 생활산업 R&D : ‘13년 26억원, ’14년 45억원

< 디자인융합 주요지원분야(안) >

산업분야		정책방향		정책과제
육상교통 기기		User Interface Design 관련연구를 통한 운송기기 안전 및 고효율 운송환경 조성		지능형 자동차 인터페이스 디자인, 전기운송수단 디자인 등
해양․조선		혁신적디자인+친환경성을 접목한 미래 디자인 개발로 새로운 해양레져문화 창조		개인레져 요트 디자인, 다양한 인종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크루즈선 인테리어 디자인 등
로봇		재활, 편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맞는 로봇디자인 개발로 인간생활 혁신모델 창조		위험산업군 종사 로봇, 개인비서 로봇, 로봇간호사 디자인 등
생활산업		전통소재․기법 및 IT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상품 개발		가구, 안경, 완구, 문구, 쥬얼리 등 고부가가치화 디자인 등
전자		IT-디자인 융합을 통해 전자통신산업의 신제품, 신시장 창출		중소중견기업 선행디자인개발, 이용자경험(UI/UX) 디자인 지원
의료		의료정보 UX개선, 의료기기 디자인혁신으로 의료산업의 인간중심 신산업화		제품과 서비스 결합형 개인용 헬스케어기기 디자인 등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한 수요창출 및 서비스디자인 전문인력․기업 육성		공공서비스디자인 시범사업, 서비스디자인 전문인력양성 등

□ (컨설팅지원) 희망기업 대상으로 디자인역량 진단․컨설팅 지원 및 협력가능한 최적의 디자인기업 매칭 지원

ㅇ 디자인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제품 디자인․브랜딩 실태 진단,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전문회사 DB를 구축하여 기업매칭 제공

- 특히, 창업초기(3～5년)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데쓰밸리(Death Valley) 극복 지원

ㅇ 지역소재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브랜드 지원강화를 위해  권역별 지역디자인센터(RDC) 확충 및 산단별 ‘디자인119센터’ 확대*

* 디자인119 확대계획(안) : (’13년) 11개소→(‘15년) 30개소 → (’17년) 50개소

	< 디자인119 지원사업 개요 >
ㆍ목적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자인 기술개발 수요조사, 경영진단, 리서치, 자문/기획, 성공사례 교육 등 실시 ㆍ구성 : 4개 RDC별 8개팀 24명 내외로 총 32개팀 구성․운영 (현재 46명) ㆍ지원내용 : 산업단지내 디자인 자문단을 배치하고 중소기업의 요청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진단, 리서치, 디자인 컨설팅 등 지원

□ (디자이너 파견) 중소기업에 디자이너를 장1)․단기2) 파견하여 디자인 역량진단 및 컨설팅 지원

1) ‘중소중견기업 디자이너파견사업’을 확대, 1년간 디자이너 파견을 통해 디자인역량제고 및 디자이너 고용창출 유도(‘13년 10개사→’15년 50개사→‘17년 100개사)

2) 디자인 컨설턴트 풀 구성, 100여개 中企 대상 2주내외의 디자인 컨설팅 제공

□ (인식제고) 對중소기업 디자인투자 설명회, CEO교육* 등을 통해  수요기업의 디자인 인식 제고 및 디자인융합 촉진

* 전국 77개 최고경영자과정 중 디자인 포함 과정은 12개에 불과(학교9개, 지자체3개)→ 최고경영자과정 및 사회저명인사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디자인관련 커리큘럼 확대

□ (인센티브) 우수디자인(GD)로 선정된 中企상품의 공공조달 추진(법 개정), 정부포상 등 디자인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3		전문 엔지니어링디자인 인력 양성

◇ 단계별․전문분야별 디자이너를 양성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글로벌인력] UI/UX, 전시, ECO, 럭셔리 인테리어(고급차, 요트, 크루즈선 등), 서비스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 글로벌 인재급 인력 양성

ㅇ (개인) 분야별 경력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차세대 디자이너*를 선발하여 해외인턴쉽, 국제전시회․국제프로젝트 참가 지원 등 성장기회 제공

* 분야별 전문가 멘토 결연, 졸업자 N/W 구축 등 지속적 교류․관리 실시

ㅇ (기업인력) 글로벌디자인기업과 협업, 도전적 디자인R&D 지원, 전문분야 R&D 참여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핵심역량 배양

*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및 산업부 디자인-R&D융합사업 참여시 우대

□ [전문인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링디자이너 양성

ㅇ 디자인대학원에 IT, 자동차, 로봇, 서비스 등 특성화디자인 전공을 개설하여 분야별 전문 디자인인력 배출

* 융합형디자인대학(원)육성사업을 통해 분야별로 특화된 대학원 선발(‘14년～)

ㅇ 디자인전략연구소에 엔지니어링디자인 단기교육기관을 설치(‘15년～)

- (대상) 타 전공 학부졸업(예정)자

- (과정) 단기과정(3개월～1년)의 디자인융합교육 운영, 기업 참여 유도하여 실무프로젝트 위주 교육 및 취업연계

ㅇ 엔지니어링 등 관련 他산업분야의 전문교육기관 및 산업현장과   연계․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 [기반인력] 학부를 중심으로 디자인과 공학 등 타전공 학생들간의  상호이해도 제고를 통해 엔지니어링 디자인 저변 확대

ㅇ 디자인전공자 대상으로 타분야(IT, 자동차 등) 교육 확대,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교육확대 등 신진디자이너 융합역량 제고

- ‘디자인학생 R&D 실무견습’을 통해 디자인융합 실무경험 지원

* 융합형디자인대학 졸업예정자를 방학기간중에 R&D사업 수행기관의 산업체 현장에 2개월 이내 견습 파견, 학점 인정 추진

ㅇ 공학 등 他전공에 디자인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 추진하는 등 엔지니어의 디자인 이해도 제고

□ [현장인력] 중소 제조기업 재직 엔지니어*에 대한 단기(3～6개월) 디자인교육, 디자이너 직업훈련 등 실무형 엔지니어링 디자이너 양성

*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디자이너 별도 고용이 어려운 실정

ㅇ 엔지니어를 위한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도권 소재기업 재직자 대상 단기교육 시범사업 실시

* 삼성디자인학교(SADI)와 공동으로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6개월이내) 디자인과정을 개발하여 산업기술대학교 등을 통해 교육실시(‘14년～)

-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전국 산단소재 기업 대상 교육사업으로 확대

․(주관) 5개지역 디자인지원기관(디자인진흥원, 중부지원, 3개 RDC)

․(규모) 최대 4천명/年 규모(5개권역 50개소 × 2회/年 × 40명 교육)

․(과정) 6개월 과정 (주중(야간), 주말반 운영)

․(강사) 대학강사 및 현장출신 전문가 최대 50명/年 선발

ㅇ 디자인융합기획 등 전략직종교육을 통해 저부가가치 분야의 디자이너의 직종전환 유도 및 실무능력 제고

* 고용부 미취업자 대상 교육사업에 디자인부문 확대 : ‘13년 3개 → ’14년 5개

2		디자인 비즈니스 생태계 고도화

2-1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디자인기업 육성

□ [One-stop 서비스] 「디자인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전문회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창구(Single Window)

ㅇ (창업컨설팅) 퇴직자 등 전문가 Pool을 구성, 창업 디자이너에 대한 1:1 멘토링 제공 등 디자인기업 특화 인큐베이팅 지원

- 디자인 특화 비즈니스인큐베이터* 운영, 수요기업과 전문회사간 비즈니스 상담회 등 마케팅, 유통 등 일괄지원 추진

* 창업단계의 디자인기업을 입주시켜 창업준비 지원(디자인진흥원 중부지원)

ㅇ (상품화) 아이디어보유 디자인기업과 생산기업 연계, 나아가 마케팅, 유통, 판로 등 전주기 비즈니스 네트워크 제공

* 창업지원 및 각종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 DB 구축 후 맞춤 연계(Coordinater)

ㅇ (해외M&A) 해외진출희망 디자인기업에 대한 현지네트워크․정보지원 및 M&A 지원

* 일부 메이저 국내 디자인기업은 선진국에 단시간 내 안정적 진출을 위해 미국 등 디자인기업과 M&A 추진 중(초기자금, 법률자문, 현지정보 등 지원 필요)

- 글로벌 디자인거점(북경)․코트라KBC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기업 매칭, 현지시장정보 제공

- Kotra 무역관 및 해외 IB, 부티크 등 M&A 관련기관들을 통해 해외 M&A 매물정보를 수집, 국내기업에 신속·저렴하게 제공

* kotra M&A 중점무역관을 확대(‘13년 6개→’17년 20개목표)

․국내외 사모펀드․기관투자가 소개 등 재무적 투자자 확보 지원

․‘해외 M&A 전문펀드(1,000억원)’ 활성화를 위해, M&A시 투자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보험상품 도입 검토

<디자인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개념도>

□ [기업의 성장 및 협업촉진] 디자인기업이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대형화 및 소규모기업간 협업을 지원

ㅇ (성장) 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유도

- 디자인R&D를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개편1),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을 확대2)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 촉진

1) 과제선정과 평가를 성장단계별로 분리․개편, 비슷한 규모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경험 축적과 전문성 제고기회 제공

2) 디자인전문회사 중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전문회사를 연 30개사 선정, 각종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가능한 핵심 디자인기업을 ‘핵심두뇌기업’으로 지정1), 지재권․펀드․융자2) 등 집중지원

1)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등 두뇌산업분야 핵심기업 100개/年 선정

2) 新성장동력펀드 회수금 활용하여 고급두뇌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투자펀드 조성, ‘R&D사업화 전담은행’을 활용하여 年300억원 규모 융자지원

ㅇ (협업촉진) 협력가능기업 정보제공, 협업 절차 자문 등으로 디자인기업간 컨소시엄 및 T/F 구성 지원

* 디자인 비즈니스 특성상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협력형태가 필요하므로 ‘브랜드 유니언’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협력 지원

- 일정규모 이상의 디자인 공공발주시 컨소시엄참여 의무화 검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 컨소시엄으로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디자인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엔지니어링 전문기업과의 협업도 유도하여 기획전문회사 대형화 유도

2-2		서비스분야 디자인 혁신을 통한 신시장창출

□ 국민생활과 밀접한 근무환경, 유통, 공공의료 등 주요 서비스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추진

< 서비스디자인 개요 >

‣(개념)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분야

‣(현황) 약 1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분야 서비스디자인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시장은 태동단계

- 선진국들은 ‘서비스혁신기술’로서 서비스디자인 활용

□ 분야별 시범사업을 통해 디자인적용의 효과를 검증하고 디자인적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파․확산

ㅇ (근무환경개선) 노후산단 대상 작업효율성 제고 등 근로자 환경 개선

- (산단) 입주기업, 지자체,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산단별「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 창의적인 생산공간으로 리노베이션

* ‘14년 지정되는 시범단지(3개) 내 건축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14.下) 후 추진

․산단별 특화업종 및 근로자 구성, 인근 도시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단별 고유의 브랜드 도출 추진

- (개별작업장) 입주기업의 자발적 유지․보수 활동을 디자인 시각으로 컨설팅, 구역별 특색있는 디자인환경 조성

* 환경개선은 입주기업의 자발적 사업으로 추진하되, 디자인진흥원의 컨설팅 추진

ㅇ (전통시장) 시장의 종합적인 디자인개선(HW)과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개별상점 경쟁력제고(SW) 등 시범사업 추진

* 주부, 디자인․경영전문가 등으로 ‘전통시장 디자인사업자문단’ 구성․운영

- (시장) 시장의 고유 아이덴터티,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입로, 아케이드, 휴게공간 등 시장외관 디자인

- (개별상점) 시장의 특성과 주변환경 분석, 개별 상인‧상점의 장단점 등을 심층조사하여 서비스 개발 및 판매 프로세스 개선 지원

◈ 例 1) K시장 ‘이바지음식’의 배달서비스 개선→ ‘정성담은 이바지 음식’

◈ 例 2) 믿을수 있는 원산지(축산물, 생선 등) 정보 제공

․상점운영자의 고령화를 고려, 디자인컨설팅․노하우 전수 등을 위한 전통시장 컨설팅 디자이너 파견(6개월～1년, 월 3～4회 컨설팅)

ㅇ (의료)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여 보건소 등 개선 사업 시범 추진

- 건강검진 통보서의 디자인 개선, 만성질환자를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디자인 등을 통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확산

* ‘12년 M병원 건강검진결과서 및 의료실 디자인 개선→’14년 병원 2곳 확산

□ 사회문제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여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결과를 홍보하여 디자인인식 제고

ㅇ 성범죄, 인터넷중독 등 해결을 위한 다부처협력사업 추진(‘14～’18년)

< 사회문제해결 추진과제(안) >

분 야	추진 과제(안)	관계부처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 표준모델 개발 ․범죄욕구 저하 인포그래픽, 환경 설계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고령자에 적합한 유니버설 디자인연구 ․고령‧독거 노인 케어 서비스 개발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인터넷·게임 디톡스(Detox) 사업	․인터넷 게임중독 원인 조사‧분석 ․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산업부, 미래부, 문화부 등

2-3		디자인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여건 조성

□ 디자이너의 권리보호 및 디자인도용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ㅇ (공지증명) 디자인공지증명제도(‘13.6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공지증명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

* 국가별 공지증명 유효기간 : (미국) 1년, (유럽) 3년

- 공지증명 등록디자인 대상 변리사 선임 등 디자인권 획득 지원

ㅇ (디자인실명제) 디자인결과물에 디자이너(혹은 법인)의 이름을 명시하는 디자인 실명제 도입 추진

- (목적)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우수 디자인의 도용 사전에 방지

- (방법)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발자를 명시하도록 법 개정하는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산

1) GD,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등 수상제품에 우선 적용 방안 검토, 디자인경영대상 심사 시 실명제 실시기업 우대, DK에 실명제 디자이너 부스 설치 등

2) 제품, 시각물, 공공시설 등의 디자인개발자를 확인할 수 있는 DB 구축 추진

<디자인실명제 적용사례>

‣(해외) 세계적인 오디오 명품 기업 뱅앤올룹슨은 디자이너 실명제를 도입하여, 디자이너의 사기충전은 물론 디자인 역량 또한 강화

‣(국내) 가구(파로마, 웰즈 등), 패션(쌍방울, LG패션, FnC코오롱 등) 분야에서 일부 기업들이 디자인실명제 적용

ㅇ (분쟁조정) 디자인전문회사의 분쟁대응능력 제고

- 피해실태 조사․분석,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12.11월～)의 역할강화

-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대상 홍보강화

* ‘13.8월말 기준 16건 조정신청, 조정완료 6건, 진행 1건 등

□ 디자이너가 관련제품의 판매 성과를 공유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로열티 비즈니스 모델 확산

ㅇ 디자인 분야별 로열티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으로 확산

* 수립된 로열티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표준계약서에 반영

ㅇ 제품디자인 성과공유형 표준계약서(‘13.6월 旣고시)를 공공디자인계약에 우선적용토록 유도

□ 디자인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전파

* ‘13.6월 제품디자인(일반/성과보수형), 시각, 인터랙티브 4종 산업부 고시

ㅇ (개발) 귀금속, 실내건축(‘13.10월), 환경디자인 8종(‘14년) 추가 개발하고, 표준계약서 영어버전 개발을 통해 국제디자인계약 지원

ㅇ (전파․활용) 표준계약서의 활용은 임의사항인 바,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발주 우선적용 추진

- 우리부 및 산하기관 디자인발주부터 적용, 지자체 부단체장회의(안행부)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로 확산

- 민간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대상 설명회, 이용현황조사 등 실시

* 연말에 표준계약서 이용현황 조사 예정

3		체제정비 및 위상강화

3-1		디자인진흥원의 역할 고도화

□ (현황) ‘70년 설립 이래 다양한 역할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디자인 산업 진흥기관 역할 수행

* (’70～’80년) 디자인개발 → (’90～’00) 디자인R&D 평가 → (’10) 디자인산업 진흥

□ (역할재정립) 디자인-타분야 융합확산 및 디자인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 재정립

ㅇ 全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역량제고 지원

- 비즈니스지원센터에 분야별 공학전문가를 포함한 산업별 전담인력 배치하여 분야별 전문성 제고

- 장기적으로는 업계수요에 따라 업종별 전담부서 설립 검토

* 시스템산업/서비스산업/생활산업/지원상담 담당 등

- 업종별 지원․연구기관(전품련, 로봇진흥원 등)과 디자인진흥원간 인력교류 추진을 통해 융합지원역량 제고

< 타업종-디자인 융합지원체계 구축계획(안) >

ㅇ 디자인전략연구소(양산)를 他분야 전공자 대상 엔지니어링디자인 단기교육기관으로 활용

* 단기과정(3개월～1년)의 디자인 융합교육 운영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무 프로젝트 위주 교육 및 취업연계

ㅇ 글로벌트렌드, 미래디자인 연구 등 디자인산업 미래비전 제시

- 자동차․로봇․생활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디자인 연구를 통해 디자인융합 주도

* 예) 신분야․환경변화에 따른 디자인 방법론, 색채적용기술, 트렌드 예측       기술, 한국디자인의 브랜드화를 위한 한국디자인 DNA 추출 등

- 설립 추진중인 ‘제주디자인센터’(‘16년 구축예정)를 서비스디자인 연구 중심기관으로 육성

3-2		디자인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가. 공동지원 인프라/시스템 구축

□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디자인기업-관련분야의 시너지 제고

ㅇ 귀금속, 안경 등 제조업과 연계가 필요한 제품디자인은 업종별 집적단지와 연계하여 분야별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추진

ㅇ 시각,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디자인 등 기타 디자인분야는 主소비지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 클러스터 설치 검토*

* 디자인진흥원 인접지역(분당) 또는 강남 등

□ 디자인산업통계 등 디자인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제공 인프라 강화

ㅇ 디자인산업통계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특수분류* 구축을 통해 신뢰성있는 산업통계 구축

*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등에 중요한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련분류 항목을 재구성한 산업분류

* 기존제품, 시각디자인 외에 서비스/경험, 산업공예 분야 신설 등 8개 대분류 ·40개 중분류·152개 소분류로 구분

ㅇ 디자인정보DB를 구축하여 산업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민관 기초연구결과․분야별 선행디자인 연구결과 등을 공유

* 자료공동이용을 통해 개별기업의 자료이용비용 감소

나.「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

□ 디자인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

ㅇ 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고시 등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보완

ㅇ 디자인 표준계약서, 대가기준수립 등 디자인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조문	제목	주요내용
제3조의2	산업디자인진흥협의회	관계부처 참여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제5조의2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표준계약서의 작성 근거 마련
제5조의3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 등	공공기관 등의 산업디자인개발의 용역체결에 대한 적정 대가기준을 마련
제1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효력 등

다. 범부처 디자인 정책협력을 위한 「산업디자인진흥협의회」설치

□ 관계부처간 디자인 협력사업논의 및 디자인관련정책 협의기구를 설치, 각 부처 정책간 시너지 및 디자인지원효과 제고

<산업디자인진흥협의회 개요>

◈ (구성) 우리부, 문화부, 행안부, 총리실 등 정부부처, 디자인전문가 등 민간위원

◈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 추진)

◈ (기능) 부처간디자인 협력사업 논의, 디자인관련정책 협의(반기1회)

3-3		디자인 인식제고 및 국내외 수요확대

□ 청소년․일반국민 대상 디자인교육 등을 통해 디자인인식 강화

ㅇ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디자인내용 확대하여 청소년 디자인마인드 강화

1) 디자인 방과후교실․現 커리큘럼에 디자인반영 우선추진, 장기적으로는 정규과목 개설

2) 영국의 경우,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과목이 초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

- 또한, 지역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회관 등 문화시설에 어린이 디자인 프로그램 개설하여 디자인교육기관으로 활용

ㅇ 對국민 디자인홍보 강화를 통해 디자인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제도를 사회전반(국민생활, 산업기반, 공공부문)에 대한 디자인 역량 평가로 개편

* 재래시장, 산업단지 등에 대한 디자인평가를 통해 공공분야 디자인개선 유도

- ‘디자인의 날’ 및 디자인주간을 지정 추진(10월 10일 전후)

-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디자인콘테스트*를 통해 디자인 인식 제고

* 전국민대상으로 디자인아이디어 공모, 단계별경연을 통해 우수아이디어․디자이너 선발

ㅇ 제품․시각․웹디자인 중심의 디자인 기술자격제도를 융합, 新디자인 등 산업계 니즈를 반영하여 개편

* 서비스디자인, 디자인경영, UX․UI 등 추가 (현 10개 → 28개)

□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한 K-Design 확산으로 디자인 국제경쟁력 제고

ㅇ 한국의 인문․문화적 가치와 엔지니어링을 반영하여 K-Design을 개발할 수 있는 융합적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K-Design Academy(가칭) 운영 : 디자인진흥원內에 재학생,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융합형 대학 등에 커리큘럼 포함 추진

ㅇ 전통문양, 전통기법 등을 DB화하여 기업과 일반에 제공하여 영세중소기업이 제품에 접목할 수 있는 공동 기반으로 활용

□ K-Design의 세계화를 통한 해외비즈니스 기회 확대

ㅇ 중국(광저우, 상하이 등)․베트남 등 신흥 디자인시장에 진출거점 확대(현재 베이징 1개소), 시장개척단 파견 추진

- 진출거점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제공, 현지수요기업과의 매칭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내기업 진출지원

* 현재 KIDP China(베이징), 디자인 유통판매센터(닝보)를 통해 기업의 현지진출 초기 리스크 경감,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킹 제공, K-Design Showcase 병행 등 지원

- 디자인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 등 현지기업 네트워킹 지원

ㅇ 지식재산권 등으로 담보 대상을 확대, 제조업 수출 위주의 무역금융을 보완하여 서비스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강화

* 유형설비가 없는 디자인산업 해외투자의 경우 담보부족으로 금융지원에서 소외

ㅇ 개도국 협력사업 및 해외디자인전시를 우리기업 진출 기회로 활용

- 개도국에 대한 지원성격의 ‘디자인나눔’ 사업을 비즈니스 교류 중심으로 개편하여, 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현지 디자인 투자 유도

- ‘디자인코리아’ 등 국내 디자인전시행사와 주요 해외디자인전시*를 활용, K-Design의 우수성 홍보

* ‘100%디자인(英)’, 메종오브제(佛), 밀란페어(伊) 등 해외전시회에 ‘K-Design 전시관’ 설치

ㅇ 한중FTA 서비스협상 등을 활용하여 우리 디자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지재권 환경 구축